[요즘사건]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요즘사건]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가 28일 오전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오르내리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8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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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