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00년의 눈물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2심인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살게되었습니다. 인천에서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의 오연정 부장판사 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것에 23살 A군과 24살 B군에게 군 생활과 똑같은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살 A군과 24살 B군은 2016년도 4월경 입대 영장을 받고도 입대자체를 거부한 혐의로 나라로부터 기소를 당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신체적 하자나 이행하지 않아도될 사유 없이 단순하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이유로 위반한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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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5.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