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불법도박 도박장운영 도박죄 판례 및 처벌 일확천금 심리

여러분들은 혹시 일확천금을 노리신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도박도 해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도박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게임을 보통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도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분들도 계실테니 아래내용으로 미리 기소당하신분들을 보면서 앞날에 대비하세요

얼마전 대한민국은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합법적투기 도박에 검은그림자가 드리워졌었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 투기수단이 나오기 전 일부 어린 학생들에게 일확천금의 유혹을 못이겨 악마의 손길을 뻗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불법도박 사이트 들이었습니다.

청소년 불법토토

심지어 성인인증조차 제대로하지않아, 중고등학생들마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빚더미에 

앉게 하였었는데요, 요즘에는 예전만큼 성행하고있지는 않지만, 종종 뉴스에서 수 조원 대 대형 메이저 사이트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음지에서 지하경제를 이끌고있는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은 가입절차도 교묘해지고 사이트 관리도 굉장히 철저해지면서 점점 더 찾아내기가 쉽지않아졌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개설 사이트를 운영하며 몇천만원이상 돈을 날리고 중독된 사용자들만 VIP로 뽑아내어 따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들만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사실 불법 도박으로 몇천 몇억씩 날린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할 사람들이 전혀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법토토 운영방식

불법사이트 운영이 왜이렇게 많은것일까요? 정답은 접근성입니다. 사실 나이트클럽이나 룸, 노래방도우미, 사창가등을 운영하는것은 조직폭력배들을 끼고서만 가능하거나 그 바닥에서 꽤 오래 구르면서 일명  "삼촌" 으로 인맥을 쌓아야지만 가능한데요 노래방도우미 같은경우 지역별로 지역 총괄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소속사를 운영하여 여성도우미들끼리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은 스포츠베팅에만 국한 되지 않고, 네임드라는 거대 스코어 중계사이트를

필두로하여 사다리, 홀짝게임, 파워볼 등 쉽게 접하고 빠르게 끝나는 여러 종목으로 변질되면서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사이트 운영자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도박죄: 도박을 한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246조 1항),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된다(형법 246조 2항),

도박장운영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된다(형법 247조)

 # 위 죄는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돈을 따던 잃던 행위를 하면 죄가됩니다)도박을 한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병과될수있다,

#병과: 두가지 이상 형벌에 처하는일, 자유형(징역,금고,구류)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도박장소를 개설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도박과 상습도박의 차이는 횟수만을 근거로 두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 짜리 상습도박의 횟수와 백만원 짜리 상습도박의 횟수가 같더라도, 같은 상습도박이라는 죄명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에서는 행위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경위와 상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고하여 습벽이 인정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나 정확히 얼마 이상의 판돈과 몇회 이상의 도박행위로 상습도박으로 인정하는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찾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이를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불법에는 발을 들이면 안되는게 제일 중요하고, 들였다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부터라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차피 개인통장의 입출금을 통해 불법도박을 하는순간 훗날 대출심사에서도 당연히 안되실 것이며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갈것입니다. 저는 불법도박이 근절되는 사회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