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사건]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요즘사건]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가 28일 오전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오르내리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8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이구요.

 

 

 

 

 

 

 

 

이 외에도 오 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까지 기각해

이른바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의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당신은 이 나라 국민입니까? 적폐정치의 비겁한 졸개입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오민석 판사 탄핵이 필요합니다”,

 

 

 

 

 

 

 

“이쯤되면 판사도 조사하고 구속해야 하는거 아님??”,

“검사가 수사를 하면 뭐해 판사가 다 혐의없다고 기각하는데 좋겠네 기각의 아이콘이 돼서”,

“판사도 결국 돈의 노예 부당한 권력 노예인 듯..적폐 판사 오민석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라는 등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