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사건] 태극기집회 후원자 2만명, 계좌 감시 및 개인정보 조회

 

 

 

 

[태극기집회 후원자 2만명 계좌감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극기집회 후원자들 2만명의 계좌를 

정부의 지시로 경찰이 직접 열람하고 감시한 사건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의 자유 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감시하는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는것 같습니다.

집회에 개인적으로 3만원을 기부한 직장인 A씨는 

"국가에서 직접 계좌열람까지 하였으니 불이익 받을까 걱정"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폐로 찍힐까 두렵고, 촛불집회 후원자는 걱정 없을텐데...."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 낸 

시민 2만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수사한것으로 

1월 5일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태극기 집회 후원금을 낸 시민 2만명의 금융 계좌를 

모두 조회했다고 하는데요

시민 2만명은 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당 은행들이 계좌주인들에게 거래 내역 조회 사실을 통보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원칙상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공무집행을 이유로 동의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회사원들은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기부를 하면 안되는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액 기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시민들을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 계좌 내용을 감시했다는 것인데요 

2017년 12월 연말

은행들이 계좌 조회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기관이 금융 계좌를 조회하면, 금융회사는 나중에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 대변인 등에 대한 수사는 작년 11월에 끝났지만, 

기부자 금융 계좌 조회 사실은 최근에 알려진 것이다. 

이후 인터넷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통보서를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글이 올라온다. 

기부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해하는 것이다. 

 

 

 

 

#소액 기부자들의 말말말

10만원씩 두 차례 기부를 했다는 권모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만 해도 '적폐'로 낙인찍히는 세상인데, 

계좌감시까지 당하니 큰일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된다."라고 하였습니다.

5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는 김모씨는 

"불법 모금을 조사하려면 돈 모은 기관의 통장만 조사하면 되는데 

왜 돈을 낸 사람들 정보까지 조회하느냐"며 

"3만원, 5만원 기부한 사람들 개인 정보까지 감시하며 

동의없이 계좌를 열람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